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토지보상

• 토지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 보상

•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이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이 반영된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허가 등 내용과 다르게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잔여지 보상

이주 보상

자유 이주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단, 댐 건설사업의 경우만 댐법에따라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댐법에 따른 지급대상 :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이주단지 이주

• 이주단지 이주 희망세대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택지를 조성․분양합니다.
•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 부담분(공공시설)을 제외한 조성비를 이주민들이 부담하며, 이주단지 이주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 및 댐법상 지원금(이주정착・생활안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