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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가게를 접지 않고 채무 80%를 정리한 40대 꽃집 사업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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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B씨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가게를 닫지 않고도 회생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확장 이전 때 받은 사업자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매출보다 커진 상태였는데,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들쭉날쭉한 사업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혼자 알아본 정보만으로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상담은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듣는 데서 끝났고, 본인의 매출 자료가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JLP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최근 1년치 매출과 고정비를 펼쳐 놓고 월 가용소득이 어떤 순서로 산정되는지,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짚어 주었고, B씨는 절차 전체의 윤곽을 이해한 뒤에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업소득의 변동성이었습니다. 꽃집은 졸업·명절 시즌에 매출이 몰리고 나머지 달은 적자에 가까워, 매출이 높은 달만 기준으로 잡히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이행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어떻게 구분해 순소득을 입증하느냐, 그리고 가게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JLP는 최근 12개월 매출·매입 내역을 월별로 다시 정리하고, 임차료·꽃 구입비·배송비 같은 영업비용을 증빙과 함께 분리해 순소득 산정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별 잔액과 이자율은 표로 정리해 변제 대상 채무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즌별 매출 편차가 구조적이라는 점을 그래프와 함께 소명했고, 자녀 교육비 등 2인 가구에 필요한 추가 지출도 영수증과 납부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출과 생활 지출이 섞여 보이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계획을 받아들였고, 월 90만원씩 36회, 총 3,24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총 채무 약 1억 6,200만원 중 약 1억 2,960만원(80%)이 탕감되었으며, B씨는 가게를 유지한 채 변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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