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육아휴직 외벌이에서 시작된 대출 돌려막기, 월 79만원 변제와 74% 탕감으로 정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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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C씨가 처음 검색창에 입력한 말은 '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끊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급여가 줄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새 대출 없이는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득이 바뀐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3인 가구 생계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곳에서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을 듣는 데 그쳤고, C씨의 사정이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대출 내역을 시기별로 펼쳐 놓고 이직 전후 급여를 비교하면서, 법원이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 대신 확인할 자료와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정리해 주었다는 점이 의뢰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이직 이후 달라진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받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이전 직장 급여가 기준이 되면 현재 형편보다 높은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같은 비중의 쟁점이었습니다.
JLP는 이직 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했고, 이전 직장의 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직·퇴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은 이직 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내역을 월별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 양육비 지출도 가구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고,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개시 전 추심과 압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C씨의 월 변제금은 79만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어 총 2,844만원을 갚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1억 1,000만원 중 8,156만원이 탕감되어 탕감률은 74%입니다. 소득이 바뀐 시점에는 어느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변제금 규모를 좌우하므로 서류의 순서와 소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규모는 소득, 가구, 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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