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정기 치료비 추가 생계비 인정받아 채무 8,100만원 중 60% 탕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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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40대 남성 B씨는 물류창고 사무원으로 일하다 소득을 늘려보려 위촉직 영업에 뛰어들었으나, 수개월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업 경비와 생활비를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업을 접고 다시 물류창고 사무원으로 재취업했지만, 이미 불어난 원리금 독촉과 급여 압류 불안 속에서 매달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문의했으나 최근 1년 이내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높게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매달 나가는 고정 병원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B씨는 법무법인 JLP 상담에서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방식과 정기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위촉직 영업 기간과 재취업 직전에 집중된 최근 대출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니라 교통비·식비·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만성 질환으로 매달 지출되는 고정 의료비를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먼저 사건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재취업한 직장으로 향하던 추심과 급여 압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1년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전수 대조해 영업 활동 경비 지출과 대환 자금 흐름을 시계열 일람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주치의 소견서와 최근 1년 치 병원비·약제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별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회의 보정권고만을 거쳐 추가 의료비 생계비와 최근 채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액 8,100만원 중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의 60%인 4,860만원을 탕감받아, 월 90만원씩 36개월간 총 3,24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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