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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아이 돌봄비와 월세를 지켜내고 1억 6,500만원 중 89.1%를 감면받은 한부모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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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이혼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는 조건으로 전 배우자 명의로 나간 생활비 대출까지 떠안은 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이 급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물류업체 총무팀에서 세후 약 310만원을 벌고 있었지만, 퇴근 전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는 방과 후 돌봄 학원비와 매달 나가는 월세를 내고 나면 법원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두 식구가 생활을 이어가기 버거웠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를 남겼으나 가구원 수에 따른 예상 변제금만 기계적으로 계산해 줄 뿐, 한부모 가구가 겪는 돌봄 공백이나 주거비 부담을 법원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LP에서는 첫 상담부터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와 학원비 납부 내역을 하나씩 대조하며, 추가생계비 소명에 필요한 입증 자료와 금지명령을 통한 급여 보전 절차부터 명확하게 짚어주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혼 전후로 급격히 불어난 채무가 사치나 투기가 아니라 과거 영세 사업장 정리 과정과 배우자의 무직 기간 생계 유지, 그리고 자녀 양육권 확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만 적용할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월세와 방과 후 자녀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변제 수행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JLP는 먼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급여 압류와 채권자 독촉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직장에서 흔들림 없이 근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협의 경위서, 과거 사업장 폐업 증명원, 금융거래내역을 시계열로 대조해 채무 발생과 인수의 불가피성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와 월차임 이체 내역, 재직증명서상 근무시간표, 방과 후 돌봄 학원비 영수증을 묶어 한부모 가구의 주거비와 양육 돌봄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JLP의 소명을 받아들여 주거비와 자녀 돌봄 비용을 포함한 월 260만원의 생계비를 인정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1억 6,500만원 중 이자 전액과 원금 1억 4,700만원을 합쳐 89.1%를 감면받고, 월 50만원씩 36개월간 총 1,80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계획안으로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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