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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화), 화성 장안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재결 현장감정은 토지의 개별적 특성과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감정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제이엘피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적정 보상 실현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감정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대상 토지의 특수성과 활용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활동>

1. 담당자 직접 현장 참여 및 감정평가 대응

본 법무법인 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편입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현황, 도로 접면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여건과 이용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일단의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본 사건 토지는 편입토지뿐만 아니라 잔여지 및 인접 토지까지 하나의 경제적·기능적 단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편입되는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적극 설명하였으며,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상 영향과 가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비교표준지 대비 우수한 이용가치 적극 주장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비교표준지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접면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실질적인 이용 면적 또한 약 2배 이상 확보되어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비교표준지보다 높은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적극 설명하며 감정평가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

토지보상은 단순히 공부상 면적이나 지목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와 개별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장감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결 절차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할 예정입니다.

수용·보상 분야는 법률적 전문성과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는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토지보상 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상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