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현금급여 파트타이머의 소득 증빙, 자료로 풀어낸 개인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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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A씨는 오랫동안 쌓인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스스로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모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온 터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상담처에서는 서류를 준비해오라는 안내에 그쳐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JLP에서는 접수 전 단계부터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재직 사실과 소득을 함께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절차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었던 점이 A씨에게는 다른 상담과 가장 달랐던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증빙이었습니다. A씨는 이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수년간 근무했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재직 사실과 실제 소득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초기 단계에서 우선 근로계약서만 제출하자, 법원에서 실제로 그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보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JLP는 접수 단계부터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재직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는 근무지 인근 발신기지국이 표시되는 통화내역을 확보해 실제 근무 장소와 시점을 소명했고, 소득 산정의 근거로는 통장에 입금된 급여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금 위주로 이루어지던 가족 가게 특유의 급여 지급 관행 속에서도, 자료의 형식을 바꾸고 그 자료들을 서로 맞물리게 배열함으로써 실제 근무와 소득 흐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보정 없이 절차를 진행했고, A씨는 월 36만원씩 36회, 총 1,296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 중 약 5,204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소득 증빙이 가장 큰 난관이었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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