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마감 후 불 꺼진 미용실에서 매출 장부와 카드 명세서를 나란히 펼쳐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가게를 넓혀 이전하며 받은 사업자대출에 카드론이 겹쳤고, 모친의 병원비가 더해지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순소득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지, 접지 않고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가 B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는 동안 B씨가 들은 설명은 가능하다 또는 어렵다는 결론에 머물렀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매출이 들쭉날쭉한 달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JLP에서는 첫 상담에서 B씨의 매출 장부와 지출 내역을 함께 보며 어떤 자료가 소득 산정에 쓰이고 어떤 자료가 소명으로 남는지를 순서대로 짚었고, B씨는 그제야 자기 사정이 절차 안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업소득자의 월 가용소득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였습니다. 미용실 매출은 계절과 예약 상황에 따라 달마다 편차가 컸고, 재료비와 임대료가 먼저 빠져나간 뒤 남는 금액이 B씨의 실제 소득이었습니다. 매출 총액만 제출하면 변제금이 실제 감당 능력보다 높게 잡히고, 지출 근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소득을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JLP는 최근 12개월의 계좌 입출금과 카드 매출 내역을 월별로 대조해 매출에서 재료비·임대료·인건비를 뺀 순소득 흐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고정비를 증빙하고, 모친의 병원비 영수증은 가계 지출 소명자료로 따로 분류해 변제계획안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해 사업 계좌를 향한 추심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 매출 변동 구간은 월별 흐름표에 사유를 덧붙여 답했습니다.

변제계획은 월 79만원씩 36회, 총 2,844만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9,000만원 가운데 1억 6,156만원은 36회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탕감율은 약 85%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가게를 접어야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을 자료로 읽히게 만드는 작업이 변제금의 크기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변제금과 탕감율은 소득·부양가족·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