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분식점을 혼자 운영하며 고등학생 자녀와 모친을 부양해 왔습니다. 카드론과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갚아야 하는지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고, 개인회생을 하면 가게를 계속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곳에서는 사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진행이 까다롭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JLP는 첫 상담에서 매출 장부와 카드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펼쳐 놓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했고, 이 설명이 문의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월소득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는 것, 그리고 가게와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변제총액의 하한인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JLP는 최근 1년간의 카드매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 단위로 맞춰 소득진술서의 근거로 삼았고, 재료비와 임대료처럼 영업에 필수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구분해 증빙했습니다.

소득진술서와 통장 내역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항목별 대조표를 만들어 함께 첨부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두 곳의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보증금 공제 범위를 확인해 산정했으며, 자녀 학비와 모친 부양 사정은 부양가족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접수 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은 월 79만원씩 36회, 총 2,844만원으로 인가되었고,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약 1억 9,000만원 채무 중 약 1억 6,156만원, 비율로는 약 85%가 면책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에도 가게를 유지하며 가족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만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