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쇼핑몰을 접은 뒤에도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면 이자와 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았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지출이 변제금 계산에 반영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들은 결과 숫자만 강조할 뿐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대입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절차 설명에 앞서 채무가 생긴 시기와 사용처를 먼저 물었다는 점이 달랐다고 합니다. 상담자가 급여명세서와 대출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항목별로 짚어주었고,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확인해야 할 서류부터 정리해주었습니다. A씨는 이 설명을 듣고 직접 준비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급여가 안정적이라는 사실보다 그 급여에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였습니다. A씨는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학원비와 급식비,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이 컸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소득에 가깝게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 당시의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채무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JLP는 채권자별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를 통장 거래 내역과 대조해 채무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한 번 더 맞춰 확인했고, 의뢰인이 기억하던 금액과 달랐던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어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와 자녀 교육비 납부 내역, 양육 관련 지출을 월별로 정리해 생계비 반영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이 멈추도록 했고, 쇼핑몰 폐업 경위와 재취업 과정을 시간순 진술서로 정리해 변제 의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90만원으로 정해졌고 36회 동안 총 3,24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8,000만원 가운데 1억 4,760만원이 탕감되는 구조이며 탕감율은 82%입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조건에 따른 것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