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처음 던진 질문은 가게를 접지 않고도 회생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출과 미지급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카드 매출 계좌에 압류까지 걸려 있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손에 남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폐업하면 빚만 남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곳에서는 사업자는 어렵다는 말만 들었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JLP 상담에서는 최근 1년 매출 통장과 대출 내역을 함께 펼쳐 놓고, 사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A씨는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사정이 절차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이해하게 되어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카페 매출이 달마다 들쭉날쭉해 가용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리고 카드 매출 계좌 압류로 영업 자금이 끊기는 상황을 어떻게 멈추느냐였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과하게 잡히거나 반대로 소득이 의심받기 쉽습니다.

JLP는 최근 12개월 카드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임대료·재료비·인건비 같은 필요경비 증빙을 항목별로 붙여 월평균 순소득이 약 390만원임을 소명했습니다. 

매출이 꺾인 구간은 임대료 인상 시점과 비수기를 함께 표시해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진 부담이라는 점도 보였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뒤 남는 금액으로 월 134만원의 변제 계획을 세웠고, 이 금액이 소득의 약 34% 수준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설명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신청 직후 중지명령을 신청해 영업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월 134만원씩 36회, 총 4,824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총 채무 1억 4,200만원 가운데 9,376만원(66.0%)은 변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가게를 닫지 않고 절차 안에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