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처음 상담을 알아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동생의 인테리어 사업을 돕겠다고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동생의 폐업 뒤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었고, 여행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시기와 겹치면서 이자를 다른 대출로 막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로 나가고 있었고, 이 상태가 몇 년을 더 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동생에게 건넨 돈이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JLP 상담에서는 지원한 돈의 흐름을 송금내역 기준으로 함께 짚어 보고, 그 돈이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받았습니다. A씨는 결과에 대한 약속보다 자신의 사정이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정에 컸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생 사업에 건넨 자금을 법원이 회수 가능한 채권, 즉 A씨의 재산으로 보아 변제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실직과 재취업으로 소득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 현재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쟁점이 곧 변제금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JLP는 먼저 자금이 건너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복원했습니다. 대출 실행 직후의 송금내역, 동생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이후 연락과 상환 여부를 정리한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소득 부분은 실직 기간의 고용보험 수급 내역과 재취업 후 급여명세서를 월 단위로 맞춰 정리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가용소득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채권자별 잔액과 이자 구조도 표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1,700만원에 대해 월 65만원씩 36회, 총 2,34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고, 9,360만원(80%)이 탕감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월소득의 약 27% 수준으로 설계되어 3년의 변제 기간을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성격과 소명 정도, 소득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