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병상에 머물며 소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로 쌓인 채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후에도 독촉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파산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법원 파산관재인 예납금을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어 문턱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파산 신청 비용과 예납금을 먼저 마련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JLP는 수급자 증빙과 소득 활동 불가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 민사예납금을 면제받는 소송구조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실무 절차를 차분히 짚어주었고,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면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 이어진 만성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한편,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을 면제받는 데 있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신청인의 연령과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잔존 노동 능력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10여 년간의 투병 사실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겪고 있는 구조적 생계 곤란을 법률상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JLP는 의뢰인의 과거 10년간 통원 및 입원 진료기록부, 당뇨 합병증 진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및 생계급여 내역을 시계열로 체계화하여 법원에 편철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외에는 처분 가능한 유효 자산이 전무하며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입증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상 지급불능 요건과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을 완비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완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JLP가 제출한 객관적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에 소요되는 민사예납금을 전액 면제하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협조하여 별도의 채권자 이의 없이 절차를 매듭지었고, 총 채무 3,420만원 전액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초 생계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