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쇼핑몰을 접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월급 대부분이 이자와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월급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인지, 가능하다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였습니다.

이전에 받은 상담에서는 필요한 서류 목록 위주의 안내를 받아 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급여명세서와 채무 목록을 놓고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지출을 소명해야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했고, B씨는 그 과정을 이해한 뒤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산정이었습니다. B씨는 쇼핑몰 폐업 후 취업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있는 급여 자료가 짧았고,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취업 직후의 급여만 반영되면 실제 생활비 구조와 맞지 않는 변제금이 산정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JLP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로 고정급 중심의 급여 구조를 정리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부풀려진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사업소득이 끝난 시점을 특정했고, 월세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을 붙여 주거비 지출을 소명해 추가생계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지출 소명이 없으면 월세가 생계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자료 준비의 비중을 이 부분에 두었습니다. 채무는 사업자금을 조달한 순서대로 시간순 표를 만들어 발생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2억 5,000만 원에 대해 월 55만 원씩 36회, 총 1,980만 원을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약 2억 3,020만 원(약 92%)이 탕감되는 계획입니다. 변제금이 월소득의 20% 남짓이라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과 변제 수행이 남아 있으며, 결과는 사건별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