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JLP에 처음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다 보니 매달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런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막으려고 새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환 일정을 더는 머릿속으로 맞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다른 곳에서 받은 상담에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달라지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최근 1년 급여 내역을 월별로 펼쳐 놓고 변동 폭을 함께 확인했고, 불규칙한 소득도 증빙 방식에 따라 변제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절차를 차례로 설명받았습니다. A씨는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변동이 큰 시간제 소득을 법원이 어떤 금액으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월 소득이 달마다 달라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고, 자녀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의 생계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도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채무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연체가 이어져 추심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JLP는 최근 12개월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 시간표를 월별로 맞춰, 소득 변동이 근무시간 단축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주는 소명서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소득 190만원 선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면서, 자녀의 학원비 등 고정 교육비 자료를 따로 정리해 생계비 반영의 근거를 붙였습니다. 대출 내역은 채권자별로 발생 시점과 잔액을 표로 정리해, 사용처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도 미리 점검했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접수 직후 추심이 멈추도록 했고, 부족한 서류는 법원의 보정 요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38만원, 36회차 총 1,368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어 총 채무 7,200만원 중 5,832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변제금이 월소득의 20% 수준으로 정해져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 일정에 맞춰 월별 소득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