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처음 던진 질문은 회생을 하면 지금 하는 일을 접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으로 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공구와 시공 차량이 곧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빚을 줄이는 일만큼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일을 접으면 빚을 갚을 소득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걱정이었습니다.

앞서 상담받은 곳에서는 준비할 서류 목록을 안내받았을 뿐, 매출이 들쭉날쭉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최근 1년 매출과 경비를 놓고 어느 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고 어느 부분이 사업 경비로 빠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았고,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 신청을 맡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매출이 들쭉날쭉한 사업소득자의 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크고 공사대금이 몇 달 뒤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 통장에 찍힌 입금액만 보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래처 폐업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2,000만원이 채무 증가의 출발점이어서, 이 경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JLP는 최근 1년치 통장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대조해 자재비와 인건비, 차량 유지비 같은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월별 순소득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거래처 폐업 사실과 미수 공사대금은 폐업 확인 자료와 공사 계약서, 독촉 내역으로 소명했고, 대출이 늘어난 순서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돌려막기가 씀씀이 때문이 아니라 자재 외상대금을 막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신청 직후 이어진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독촉은 금지명령 신청으로 대응했고, 보유 재산 평가액을 확인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월 소득 약 360만원,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 월 96만원씩 36회를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고 총 변제액은 3,456만원입니다. 총 채무 1억 2,400만원 중 나머지 8,944만원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소득과 채무 조건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