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자재 대금을 대출로 먼저 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억 2,5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업자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았지만 사업소득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 가족 수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JLP에서는 상담 자리에서 최근 1년 매출과 비용을 월별로 펼쳐 놓고 가용소득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부터 짚었고, 변제 기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설명을 들은 점이 문의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업소득의 불규칙성이었습니다. 시공업은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월 소득의 편차가 크고, 이를 그대로 두면 법원이 가용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둘을 포함한 4인 가구의 생계비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도 변제금 수준을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JLP는 최근 12개월 매출과 매입을 월별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소득 변동의 흐름을 한 장의 시계열로 만들었습니다. 입금이 늦어진 현장 목록과 지급 예정일을 따로 정리해 공사대금 지연이 소득 감소의 원인이라는 점을 소명했고,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은 증빙을 붙여 비용 항목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업무용 차량의 가액을 평가해 청산가치를 확인한 뒤, 총 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월 75만원씩 36회, 총 2,7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총 채무 2억 2,500만원 가운데 1억 9,800만원(탕감율 88%)이 탕감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한 채 변제를 이어가는 구조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업을 접지 않고 변제를 이어가는 것이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었고, 변제 중에도 월별 매출 자료를 꾸준히 정리해 두면 소득이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다만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