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 시 이자까지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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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 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 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었다면

얼마전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온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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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 분쟁 사례가 정말 많죠. 사회초년생들만 겪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신혼부부부터 중년층까지, 모든 세입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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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겠지,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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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모르는 소리. 2010년 대에는 이런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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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가 한창인 현재,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게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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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들고 허둥지둥 찾아온 청년의 행동이 옳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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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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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로 소송 얘기부터 꺼내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통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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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계속 상기하세요. 내용증명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보증금 분쟁, 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소송’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돈이 많이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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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불이익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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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대한 빨리 반환받아야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돈을 줘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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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인데 뭐가 더 필요하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들여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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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화를 달구는 은행 독촉 전화, 우편함에 쌓이는 원리금 납부 안내서. 돈 내야 할 곳은 투성이고 수입은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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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대출이자와 아무런 리스크 없는 세입자 보증금, 당신이라면 어떤 걸 우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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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협과 리스크를 줘야 집주인의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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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소송을 미리 예고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은 모두 핑계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딱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등의 핑계로 상황을 무마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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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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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서 다같이 배워오는 걸까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절대 일주일 안에 회복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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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도 없죠. 고민말고 전문가를 찾아 내용증명 통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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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 하나의 대응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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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집주인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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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도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는 사례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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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압박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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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액 받아내도 손해,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처음 소개드린 20대 청년은 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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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성공, 조금의 불이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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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이사할 곳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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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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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할 곳 보증금 지급일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 실패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구도 기재해 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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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고도 지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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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0’으로 만든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확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강하게 행동하세요.

벽지 문제 없냐, 배수구 막아 달라··· 계속되는 요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부분까지 돌려 놓으라는 것은 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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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소송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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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지연 소송 시 원상회복이 안 되었다면 반발하는 임대인이 흔합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둬야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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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예상된다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증거는 확실히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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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조금의 손해도 남지 않도록, 미리 움직여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