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년간 누적된 모바일 게임 과금 내역 탓에 다른 사무소들로부터 낭비 및 사행행위로 분류되어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진단을 받고 큰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원리금은 이미 급여를 초과한 상태였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제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회생 절차 자체를 완주하기 어려운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상담진은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성과 장담 대신, 회생 법원의 최근 실무 경향과 청산가치 산입 기준을 있는 그대로 짚어주었습니다. 게임 결제 내역이라도 채무 발생 경위와 중단 노력, 현재의 생활 여건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구성해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증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절차적 신뢰를 얻고 진행을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게임 과금으로 형성된 채무를 법원이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보아 청산가치에 전액 산입할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금액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포함된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매월 납입해야 할 변제금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시결정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JLP는 단순한 선처 호소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수년간 금융 거래 내역을 일자별·항목별로 정밀 분석하여 소명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과금 행위가 투기나 도박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 누적에서 비롯된 비사행성 소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회생 신청 직전 게임 계정을 자진 삭제하여 결제를 완전히 단절한 내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이수 확인서, 그리고 소득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의 실질 생계비로 투입된 통장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의 촘촘한 법리 구성과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면 수용하여, 논란이 되었던 게임 과금 채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2,800만원 중 약 1억 1,648만원(91.0%)이 탕감되었으며,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32만원(총 변제금 1,152만원)만 납부하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가계 파탄의 위기를 넘기고 성실한 일상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