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처음 알아본 것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재취업 후 받는 월급 약 250만원으로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느냐였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8개월간 소득이 끊기면서 카드와 대출로 월세와 생활비를 메웠고, 상환액이 급여의 80%를 넘어서자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 연락이 근무 시간에도 이어졌다.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쳐서, 월 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JLP 상담에서는 최근 급여 내역과 월세·생활비 지출을 놓고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받았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 대신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준 점이 A씨가 사건을 맡기기로 한 이유였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월 변제금을 정하는 소득 산정이었다. A씨는 재취업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앞에는 소득이 없던 8개월이 있었다. 공백기가 그대로 반영되면 현재 급여 수준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 있었고, 월세와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생계비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퉈야 했다.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부산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실제 지출을 설명하기 어려워, 지출의 크기와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변제금의 크기를 좌우했다.

JLP는 재직증명서와 5개월분 급여명세서, 직전 회사의 폐업사실증명,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소득이 끊겼던 사정과 현재 소득을 구분해 소명했다. 고정 지출은 항목별로 증빙을 붙여 생계비 범위를 설명했고, 채권사의 변제 요구와 급여 압류 절차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먼저 멈췄다. 이렇게 확정한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은 50만원이었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이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A씨는 월 50만원씩 36회, 총 1,800만원을 변제하게 되었다. 총 채무 1억 2,000만원 가운데 1억 200만원이 탕감되는 구조로, 연체와 추심 대신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내는 생활로 바뀌었다. 월 변제금은 월소득 약 250만원의 20% 수준이어서,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도 36회차까지 이어 갈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크다. 소득이 끊겼던 이력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도 공백의 사정과 현재 소득, 고정 지출을 각각 자료로 나누어 소명하면 변제금 산정의 근거가 선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