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준 일이 보증채무 청구로 돌아오면서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할부금과 운영자금 대출까지 겹친 상태에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처음 문의한 곳들에서는 보증채무는 따로 봐야 한다는 말이나 일단 서류부터 보내 달라는 안내만 들었고, 사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사업 대출과 보증채무를 구분해 목록으로 만들고 부가세 신고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는 과정을 함께 보여 주었으며, 이 설명이 이후 절차를 믿고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다른 하나는 월별로 들쭉날쭉한 개인사업자의 가용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총 채무 약 4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보증채무였기 때문에 채권 성격이 정리되지 않으면 변제계획의 기초 수치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JLP는 보증 계약서와 채권자의 청구서, 사업자 대출 약정서를 대조해 채무를 사업 대출과 보증채무로 나눠 목록화했습니다. 소득은 최근 2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월평균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반영한 가용소득으로 월 100만원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화물차는 신청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해 총 변제액이 이를 넘는지 확인했고, 추심이 이어지던 보증채권자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매출 감소 시기와 보증 경위는 소명서에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개시결정을 했고, 월 100만원씩 36회, 총 3,600만원 변제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4억원 가운데 약 3억 6,400만원이 탕감되어 탕감율은 91%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 사안의 소득과 재산, 보증 경위에 따른 결과이며,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