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오면 몇 시간 만에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는 달이 1년 넘게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A씨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월급 200만원으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는지, 어머니 병원비로 쓴 돈도 같은 빚으로 보는지였습니다. 몇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안내는 절차의 이름과 순서를 중심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JLP에서의 첫 상담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설명에 앞서 A씨가 가져온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 급여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았고, 퇴사 시점과 재취업 시점이 그 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 가며 각 자료가 법원의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A씨의 손에는 결론이 아니라, 더 가져와야 할 서류의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빚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얻을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의 이력이었습니다. A씨의 소득 기록에는 퇴사 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 소득이 없던 간병 기간, 재취업 후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가 한 줄로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을 현재의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구조였고,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 모친의 병원비와 간병비라는 점도 함께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JLP는 먼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재취업 이후의 급여명세서로 퇴사와 재취업의 시점, 소득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병원비와 간병비의 결제 내역을 대출 실행일과 나란히 맞춘 대조표를 작성해, 채무가 늘어난 시기가 모친의 치료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간병을 위해 퇴사하게 된 경위와 채무가 늘어난 과정, 재취업 이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서를 더하고,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을 재취업 후 현재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9,000만원 가운데 월 45만원씩 36회, 총 1,62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되었고 7,380만원(82.0%)이 탕감되었습니다. A씨는 근무하던 요양시설을 그만두지 않고 변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날짜가 붙은 서류로 놓였을 때 비로소 변제금 계산에 반영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