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코로나로 영업 제한이 이어지는 동안 노래연습장 문을 닫을 수도, 계속 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대출 상환일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게를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가게를 닫는 순간 소득이 완전히 끊긴다는 점이 결정을 더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 보았지만, 사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매출과 매입 자료로 월 가용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짚어 주었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절차의 윤곽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증빙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사업소득자는 급여명세서처럼 정해진 증빙이 없어 매출·매입 자료가 곧 소득의 근거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 현재의 소득이 과거 실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고, 특히 영업 제한이 반복된 시기의 매출은 평소 수준과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JLP는 최근 1년 치 매출·매입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해 소득 감소 추이가 한눈에 보이도록 소명자료를 작성했고, 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 하락 시점을 나란히 놓아 감소의 원인이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외부 요인임을 설명했습니다. 채무 현황과 가족 사항도 함께 정리해 변제 가능한 범위를 처음부터 계산해 두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 자료를 상세히 제출한 덕분에 법원의 보정 요구는 배우자 관련 서류 한 가지에 그쳤고, 해당 서류도 곧바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소득 약 210만원을 기준으로 월 70만원씩 60회, 총 4,2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2억 6,300만원 중 2억 2,100만원, 약 84%가 탕감되는 결과입니다. 변제 기간이 60개월에 이르는 만큼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잡았다는 점도 이 계획의 특징이며, 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소명의 완성도가 변제금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